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기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기준에 대한 논란과 함께 해당 사항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국가 지원금을 다르게 받아볼 수 있는 구조 등의 이야기가 종종 들리곤 합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추석 후 지급자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알아두고있어야 신청을 원할 경우 좋을 것이며 오프라인으로 방문 신청을 하는 분들 또한 정보를 받아가볼 수 있는 정보가 담겨있으니 참고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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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기준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추석 후 지급자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9월 25일부터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상당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을 하고있는 와중에 지역 또는 업종별로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지원 기준으로는 불만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원 대상으로는 지난 2020년 5월 말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했어야하며,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 2019년인 지난해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며,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보다 감소했던 영업장이라고 합니다.
2020년 6월 이전에 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6월에서 8월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했을 경우 4억 원 이하이며, 6월에서 7월 대비 8월 매출액이 감소한다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추석 후 지급자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그렇지만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서 자금을 지원하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따라보자면 도 안에있는 소상공인들은 이번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도에 문의를 했을 경우 지원 기준이나 관련 불만을 가장 많이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 6월 1일 이후로 창업을 시작한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개업 초기부터 최대 4개월 동안에 피해를 입었어도 구제를 받을 길이 없어지면서 코로나 피해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가장 심했던 것이 8월 이후라고 하지만, 5월 창업이나 6월 창업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항의 또한 빗발치고 있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대상에 포함이 될 수없던 소상공인들의 불만 또한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세탁소 등의 상반기 매출이 연평균보다 높은 업종의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야 정확한 피해 업장이 지원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지난해 상반기와 함께 비교를 하는 것과 코로나 유행기간인 2월에서 8월 사이로 비교를 하여 매출액 감소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고 호소하기도 했답니다.
이밖에도 휴대폰이 없는 사업자 또는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휴대전화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 인증 절차를 수행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 또한 확인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특별피해업종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고 하지만 제주도는 일반업종만 해당되어 제주도가 중소벤처기업부에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답니다.
2020년 8월 16일 이후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에게는 매출액과는 전혀 상관없이 최대 200만 원을 받아볼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지난달 28일 관련 조치를 실시했기에 일반업종 100만 원으로만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관계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도 안에있는 소상공인 전부 중 70% 가량이 새희망자금 신청을 접수하고 완료했다며, 이번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버린 고위험 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등을 특별피해업종에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를 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