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자영업자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대한민국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은 무조건 살펴보아야 할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양한 관련 분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차 자영업자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준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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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해당 지원금은 어디로부터 지원을 받게되는 것이며, 어떤식으로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를 지원 받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알아두고 재난지원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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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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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서 논쟁이 아주 많았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선별지급으로 일단락 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을 하는 것 보다 성에는 차지 않지만 지원금이 없는 것보다는 오히려 좋을 거라 위안을 하면서 선별지급이라도 받아드릴 수밖에 없어보이는 것은 저만 그런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지 자영업자 살리기에 관해 두가지 정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업종 및 취약계층을 주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도권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들, 특히 지난 2주 동안에 강제 영업정지 때문에 아주 큰 타격을 받은 상황으로 인하여 거의 피해업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답니다.
게다가 2020년 9월 지금은 약 664만 9,000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부분이 취약계층으로 취급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을 이런 자영업자들에게 우선 지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거부감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인 자영업자 중에서도 일부를 선별해 지급 대상자로부터 제외를 시킨다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유흥주점이나 무도장은 제외되는 것에 비해 해당 업소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의정부시 등의 일부 지자체들은 이들 제외 업소에 대한 구제 방침을 모색하는 중인데, 이에 대한 여성단체의 반발로 인해 의견 대립이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어찌하다가 갈등을 만들어내는 형국으로 보이는데, 처음부터 전국민 지원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진행을 했다면, 이런 의견 대립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코로나19 방역협조에 동참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구제인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굳이 차별과 논란 그리고 차등을 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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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법이 있다면, 그에 맞게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며, 불법 여부가 미확정인데 해당 가능성에 근거해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으로부터 제외를 시킨다는 것은 참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지급되어질 2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200만 원이라는 한도 안에서 연 매출 등을 고려하고 100만 원, 150만 원 그리고 200만 원 등으로 총 3가지 구분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지급대상도 선별이며, 지급 금액 또한 차등인 것으로 결론내어 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자영업자를 총 3가지 종류로 나누어 지급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일이 많이 밀려있을 정부는 오히려 더 바쁜 하루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상한은 200만 원으로 결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지난 1차 당시 4인 가구당 최대 재난지원금이 100만 원의 2배로 하여 이른바 재난지원을 더 두텁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답니다. 100만 원의 3배인 300만 원으로 한다면, 더욱 더 두터울 것을 재원 조달을 국채발행으로 하는 만큼 정부에게 부담이 된다는 재정보수주의자들의 입김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도 머거혀 들어갈 만큼 정부의 중심성은 아직까지도 막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뒤에서 소리치며 버티는데도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있는 세상이 과연 민주정 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도 들기도 한답니다. 정부가 잘 살아야 국민이 잘 산다는 것과 이런 의미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목도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는가 싶습니다.
200만 원 지원 또한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지급을 하기로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혹시나 임대료가 월 300만 원인 경우에 해당 자영업자는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해 2주 동안 영업을 하지 않은 보상으로 받은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실제로 최대 5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묵묵히 영업을 다시 재개 한다는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며 우직한 애국자들로 보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분들에게 우리나라 정부는 재난지원금 몇푼 지급을 해주고 할 일이 끝났다고 돌아서면 안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약 27.4%에 달하는 자영업 비율을 16%의 적정 수준으로 끌어 내리기 위한 장기적인 특단에 대책을 찾아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기본소득 시행 또한 촉구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부분인데, 기본 소득이 주어진다면, 굳이 무리해서라도 자영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기대와는 계산에서 알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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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건물 임대료 문제에 대한 모종의 대응책은 요청되며, 임대료를 깎아 주자는 착한 임대인 캠페인만으로는 사실 어림도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물 임대 보증금을 정부에서 거의 무이자 수준으로 빌려준다면, 어떨까 하는 정책제안을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이 끝이 난다면, 해당 보증금은 정부 포함 해당 지자체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는 별로 손해를 볼 일이 없으며, 자영업자를 지원해 주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는 점이기에 지금이라도 천천히 장기 일정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